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축소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한국자산신탁

주택공급을 위해 주상복합에서 비주거시설 비중을 낮추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 주상복합 사업지인 서울 여의도에선 주거시설 규모는 유지하고 공실 위험이 있는 상업시설을 덜어내는 논의가 본격화했기 때문.
　
임대를 비롯한 주택공급 유인책이 주상복합 재건축 계획에서 상가만 줄어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은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상복합 재건축 계획에서 지하 상업시설 1개 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거쳐 상업지 주상복합 신축 시 비주거시설의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을 기존 전체 건축물의 30%에서 20%로 하향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주거시설을 기존 계획보다 늘려 전체 건축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최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문은 주거시설을 유지한다면 비주거시설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전체 건축규모 축소)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 단지 신탁방식의 재건축 예비 시행자인 한자신은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하 최하층 비주거시설을 없애되 주택가구 수는 유지하려 한다. 가구 수 확충은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호불호가 갈려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제도 개편에 따라 주거시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비율) 상한이 현행 400%에서 600%로 상승하지만 임대주택 건립 의무(증가분 50%)가 존재한다.
　
가구 수를 늘리면 일반분양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임대주택도 같이 늘어 단지 고급화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맞선다.
　
이에 정비업계는 공작아파트 서울아파트 등 여의도 상업지 단지들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주거지 소재 아파트들도 임대주택이 즐비한 고밀도 주상복합들을 잇따라 지을지 미지수라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선호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혜택이 늘어났기에 결과적으론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20일 (19: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