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공동성명 도출 실패는 단 한 문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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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각국 정상들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지역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8.11.18/뉴스1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단 한 문장 때문이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에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장이 불씨가 됐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를 빼기를 원했고,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은 이를 삽입하기를 원했다.

결국 '불공정한 무역관행' 이란 단어 때문에 APEC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다고 WSJ은 전했다.

◇ 공동성명 채택 실패는 사상 처음 : APEC이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APEC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공동성명을 채택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17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APEC 21개 회원국 중 어떤 회원국이 공동성명에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방에는 두 명의 거인이 있다"고만 답했다.

◇ 시진핑-펜스 가시돋친 설전, 참사 예고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본회 연설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아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라는 참사를 예고했다.

시 주석은 이날 본회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이어 등단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펜스 부통령은 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잘못된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중국에 날을 세웠다.

◇ 펜스 추가관세 부과할 수 있다 협박 :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2500억 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타협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그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며 여기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도 설전 : 시진핑 주석과 펜스 부통령은 무역 분쟁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패권추구가 아니며 이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빚더미에 빠지지도 않는다”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무리하게 다른 나라의 인프라 건설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고 공격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 대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최근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호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 :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와 협력, 해당 해역에서 해군 활동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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