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경기도,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변호인 지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경기도,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변호인 지원

머니투데이
  • 수원=김춘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11.19 11:56
  • 글자크기조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대상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으로 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무임승차'에 뿔난 LG엔솔, 中 겨냥?…'배터리 특허 전쟁' 선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