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임시·일용, 비정규직인데 상용?…난해한 고용 분류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67.0%, 비정규직 근로자는 33.0% 비중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측면은 고용률, 실업률이라는 명확한 지표가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올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정규직 상용이 늘고 정규직 임시·일용은 줄었다. 또한 비정규직 상용이 줄고 비정규직 임시·일용은 늘었다. 그런데 정규직 임시·일용과 비정규직 상용이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유래와 조사 방법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 7월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파악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8월 기준으로 조사된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을 정했는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나뉜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재택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상용과 비정규직 임시·일용으로 나눌 수 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구분한다.

당시 노사정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분류를 정했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3가지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고 남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하나에 체크한다.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 상 비정규직의 3가지 유형인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상용·임시·일용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아닌 경우 정규직 상용과 정규직 임시·일용으로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상용과 정규직 임시·일용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감 후 분류된 개념인 셈이다.

정규직 임시·일용은 주로 소정의 채용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퇴직금, 상여금 등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조리사, 주방 보조, 매장 계산 판매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시·일용은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고용의 질 개선 여부는 정규직 상용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빈현준 통계청 담당 과장도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분류 체계상 정규직 상용이 좋은 일자리를 보는 지표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규직 상용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의 질을 판단하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규직 상용은 30만4000명 늘어 임금근로자 중 비율이 전년 동월 56.3%에서 57.7%로 1.4%p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정규직 임시·일용은 30만1000명 감소해 비중이 전년 동월 10.8%에서 9.3%로 1.5%p 줄었다.

또한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고용의 질을 판단하려면 매월 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된다. 종사자지위별 취업자는 크게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나뉜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27만8000명 늘었고 비중은 67.6%에서 68.8%로 1.2%p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줄었고 비중은 32.4%에서 31.2%로 1.2%p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하지만 임시·일용직은 비중 뿐 아니라 수치마저 줄어 전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올해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비율이 0.1%p 늘었지만 정규직 상용 비율이 1.4%p 증가했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정규직, 상용직 비율이 늘면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취업자 분류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용의 질이 임금 수준이나 고용 환경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 시장에 정규직, 상용직만 존재하여 고용의 질이 무한정 개선될 수만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