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웹하드 범죄자 3660명 검거·133명 구속 "발본색원"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사진=뉴스1

불법촬영·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음란사이트·웹하드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19일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유통플랫폼 가운데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는 103곳을 단속해 92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고,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이중 25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를 구속했으며 또 다른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헤비업로더 아이디(ID)도 240개를 적발해 11명을 구속했다.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음란사이트·웹하드 536곳 중에는 총 234곳을 단속해 운영자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웹하드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청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금은 경기남부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 서비스되는 해외음란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정보도 곧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미국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해당 음란사이트들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이달 16일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외부자문단은 교수·연구원·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이버 분야 3명·성폭력 분야 8명·수사 및 기타 분야 4명 등 총 15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정말 파고들수록 큰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웹하드 카르텔 등 불법촬영물 유포범죄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