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소비자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가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수립은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