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재직중인 직원 폭행 정황 발견" 고용부 감독 2주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직원 폭행, 동물 도축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직자를 폭행한 정황이 발견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영상을 통해 알려진 퇴직자 폭행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16일 진행한 양 회장 소유 5개사 특별근로감독에서 재직자 폭행 징후,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등을 상당 부분 포착해 2주간 추가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사 직원들의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양 회장의 폭행 혐의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고용부는 2주간의 조사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면담과 통화 등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징후를 발견했다. 또한 영상으로 알려진 퇴직자 폭행과 유사한 사건이 재직자 관련해서도 있었다는 징후를 발견해 추가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새로운 영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다.

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퇴직자 폭행과 달리 재직자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양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양 회장이 폭행 장면 등을 촬영한 데 쓰인 휴대폰과 외장하드,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은 경찰이 압수한 상황이다.

일부 피해 직원들이 양 회장으로부터의 보복 조치를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고용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해 영상자료를 입수하면 직원들의 진술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폭행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사 방해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