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상당수 문안 합의…연내 타결가능성

【서울=뉴시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7.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안에 상당 부분 합의했다.


총액 등에 이견이 있지만 한미는 다음달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타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 내부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 과정 등을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되는 만큼 한동안 ‘협정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위한 제9차 회의가 13~15일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됐다"며 “총액 등 중요 쟁점사항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상 원칙이 ‘모든 것을 합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진전이 있어도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상당수 문안에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을 등산에 비교하면 정상에 오르기 전에 가장 숨이 가쁜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며 “총액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차 SMA의 연내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정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로 넘어가는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협정공백은 과거 SMA 협상을 하면서 수차례 있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서 공백이 최소화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한다는 SMA 취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으로 알려진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첫 회의 때부터 시종일관 작전지원 항목은 SMA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고 미측도 우리의 이런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연내 10차 SMA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다음달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 이전이라도 양측은 입장조율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미측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