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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12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임충식 기자 |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을 국회에 촉구했다. 내년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교부금 비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나 교육여건·학교시설 개선 등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시행할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 1.08%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비율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세 확대에 따른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율 0.21% 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비한 0.87% 인상 비율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 대비 20.27%에서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협의회는 "미래 교육 투자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가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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