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안돼도 한미동맹 유지' 美하원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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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2017.8.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국 하원에서 대북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VOA는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은 역내 안정과 다자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양국이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인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병력이 세계 4위권이며,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5000미터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협상 시도 결과와 관계없이 외부의 침략자를 억지·방어하고 격퇴하며 평화를 존속하고 두 국가가 이룩한 번영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동맹 부담 공유'의 표본이며, 현재 한국이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의 병력이 전 세계 7위 수준이며,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자국 내에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방패 역할을 계속하고 Δ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의 원칙 Δ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Δ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도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