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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0년 동안 쓰지 않은 돈 92조원의 정체

[불용예산 해부]예산 편성→불용 반복,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도 140여개…기회비용만 매년 수조원씩 날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11.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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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한푼이라도 더 받고, 더 깎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해마다 책정하고도 쓰지도 않은 예산이 넘쳐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不用)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MT리포트]10년 동안 쓰지 않은 돈 92조원의 정체
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 사업도 있다. 타낸 쪽이나 준 쪽이나 모두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지만 양쪽 모두 책임은 지지 않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불용 예산이 7조140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까지 포함한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불용률은 2%다. 불용률은 2013년 5.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2%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용예산이 줄었다고는 하나 적은 돈은 아니다. 가령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이 약 2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쓰지 않은 예산 7조원이면 산술적으로 아동수당을 월 3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불용액을 총지출 기준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뺀 총지출 기준의 지난해 불용액은 10조9000억원이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약 11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불용이 반복되는 예산도 상당수다.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지난해 기준 147개다. 불용이 생길 걸 알면서도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다. 재해대책비의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은 29.4%다. 지난해 집행률도 44.3%에 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단골손님이다. 흑산도 공항의 경우 지난해 집행률이 1.3%에 그쳤다.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먼저 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잘못된 판단으로 불용예산도 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우체국예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6286억원을 짜놓았지만 8845억4600만 집행했다. 저금리인데도 수신금리는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1018억원을 편성했지만 677억원만 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58억 편성에 1023만원만 쓴 한-베트남 우호교류센터는 건립이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권역외상센터도 338억원의 예산 중 29억원을 못 썼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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