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일 발표한 '사법농단 현직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문'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탄핵소추를 국회가 적극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소장판사들이 무너진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으로 동의로 발의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 국민의미래와 합당 결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1213483332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