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집행률 4% 사업도…설익은 국정과제들 예산불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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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전북 군산시 근대교육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18.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공공중심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2779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기업과 지자체, 민간 등이 합착해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 노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올해의 4분의3이 지난 지난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7.7%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1330억원 등 연간 고르게 집행한다는 것이었지만, 9월까지 213억원만 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2725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 만큼 리스크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업이 더뎌지는 부분이 있다”며 “규모가 큰 서울 창동 역사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기금 심사가 완료되면 연말에는 전체 집행률을 60%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업 중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건 한 두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주도로 추진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올해 배정된 예산 1232억원 가운데 9월까지 54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집행률은 4.4%다.

이 사업 역시 국정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공유할 수 있는 피에스-엘티이(PS-LTE) 방식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절반 수준인 652억원을 투입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다. 연말 상당액의 예산 불용이 불가피하다.


새만금개발사업 지원 사업 역시 예산 51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9월 현재 4억원만 썼다. 0.9%의 집행률이다.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의 경우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 집행률이 42.7%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딘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배정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역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9월 현재 집행률이 62.2%, 57.9%다.

정부 국정과제 사업마저 이같이 집행이 늦은 것은 공약 달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사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할당된 예산을 적당한 속도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