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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17년래 최고로 오른다" 그런데 막을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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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스트실
  • 2018.11.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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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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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발표된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실업률이 3.5%를 기록, 10월의 실업률로는 2005년(3.6%)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러자 언론에서 일제히 ‘10월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라든가 그냥 ‘실업률 13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실업률은 월별 변동이 심하고 계절성이 커서 특정한 달의 고용지표를 가지고 전체의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단정하면 왜곡되기 쉽다. 10월 실업률 통계를 보고 ‘13년 만의 최악’이라고 말하면 현재의 고용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계절 변동성이 잘 드러나는 월별 실업률 추이를 보자. 실업률은 연초인 1~3월에 높고 연말이 가까울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왔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2월 4.6% 최고치를 찍은 후 점차 낮아져 9월 3.6%, 10월 3.5%로 낮아졌다.

여기서 특정 월의 고용통계만 보면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령 2월 실업률 4.6%는 10월의 3.5%보다 1.1%p나 높다. 그러나 2월 실업률은 2015년 이후 최저치이고 작년보다 0.3%p가 낮다. 하지만 이를 두고 ‘2월 고용 3년래 초호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실업률 4.6%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러한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업률을 전월 대비가 아닌 전년 동월과 비교하지만, 이 방식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가령 오는 11월과 12월의 실업률이 갑자기 13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실업률 13년래 최저’라고 보도하거나 혹은 ‘고용 13년래 초호황’이라 말할 수 있을까? 다음달 실업률이 2.6% 밑으로 떨어지면 역대 최저 실업률이 된다. 12월엔 실업률이 2.8%가 되면 역대 최저가 된다.

이렇듯 특정한 달의 고용통계를 바탕으로 전체를 재단하면 무리가 생기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실업률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장기 평균 추이를 봐야 한다. 이 경우 올해 1~10월 평균 실업률은 3.9%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실업률은 4.0%다. 이들 모두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사실 올 5월부터 이동평균 실업률은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0월 고용통계가 발표됐을 때 ‘10월 실업률 13년래 최악’이라고 보도하기 보다는 ‘1~10월 실업률 2001년 이래(혹은 17년래)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게 보다 정확한 고용상황을 설명해주는 게 된다. 이렇게 월 단위의 단기 실업률대신 장기 평균 실업률을 보면 올해의 고용사정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10월 평균 실업률은 이미 2016년부터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해오고 있어 올해 실업률 통계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즉 2016년엔 ‘1~10월 실업률 15년래 최악’이었고, 작년엔 ‘16년래 최악’이었다.

연간 실업률을 따져 보면 2016년과 지난해 모두 2001년 이래 최고였다. 즉 ‘실업률 15년래 최악’, ‘16년래 최악’이었다. 실업률은 2014년 이래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만약 올해 11월과 12월 실업률이 작년과 동일하게 나와도 작년보다 최소 0.1%p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올해 실업률은 3.8%로 ‘17년래 최고’가 예상된다.

고용사정을 파악하는 지표엔 실업률 말고 고용률도 있다. 따라서 실업률 통계만 가지고 고용사정을 단정하면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고용률이 좋아지는데 실업률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실업률이 수년째 계속 상승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놔두면 안된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요인이 인구증가율 감소 때문이든 산업 구조조정 때문이든 아니면 또 다른 요인 때문이든 간에 실업률 상승세를 멈추게 해야 한다. 설령 고용률이 증가한다 해도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 1~10월 평균 고용률은 60.7%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보다 0.1%p 낮았다. 만약 올해 11월과 12월 고용률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유지돼온 고용률 증가세마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꺾이게 될 수 있다. 실업률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고용률마저 꺾이면 고용부진의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업률 17년래 최고로 오른다" 그런데 막을 대책이 없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20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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