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68% 원전 지지' 설문조사 반박…"이해관계자가 실시"

지난 8월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권혜민 기자

정부가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한국원자력학회 설문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조사인 데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원자력학회의 원자력 인식조사를 정책에 참고하겠다"면서도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19일) 원자력학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 변화를 묻는 질문에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7.9%로 '축소해야 한다'(28.5%)보다 많았다는 게 골자다. 원자력학회는 이를 두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문조사는 조사주체, 목적, 설문내용, 표본추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조사가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원전에 가치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해 10월 이후 발표된 다른 설문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9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1차 조사에서는 12.9%, 올해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4%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실시했을 때도 각각 10.4%, 8.8% 수준이었다. 4번의 조사 모두 이번 결과 35.4%와는 격차가 컸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반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2023년까지 원전 운영기수는 현재 24기에서 27기로 증가하고 발전비중도 33% 수준으로 확대된다"며 "원자력 이용 찬성은 에너지전환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