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풀-택시 접점 모색…"시범사업해 영향력 분석하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쏘카 새로운규칙 그룹 등 카풀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양쪽의 요구와 의견을 귀담아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신성장 동력인 공유경제로서의 카풀 서비스 산업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 등 기존 시장참여자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강조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그동안 택시·카풀업계와 TF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소통했고,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분과별·섹터별로 계속 대화를 해왔다"며 "당정청이 협의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통량 분석 등을 시범으로 실시해 카풀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량분석이나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자는게 카풀업계 입장이다.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점을 찾자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은 "기존 택시업계와 어떻게 상생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현 단계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며 "택시산업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도 세계적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 번영시킬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택시업계 종사자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평균수입이 152만원이고 서울에 20대 택시기사가 3명"이라며 "그 정도로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난감하다"고 했다.


반면 카풀업계 관계자들은 공유경제 활성화가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만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카풀 면허 총량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여선욱 쏘카 새로운 규칙그룹 본부장은 "너무 많은 드라이버들이 한 번에 풀리면 택시업계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모빌리티를 택시 면허의 10% 수준으로 규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며 "미래산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많은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기존산업과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이 시장확대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혁신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