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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유럽사법재판소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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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유럽사법재판소 결정 주목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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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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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영국의 EU탈퇴 결정 일방적 중단 가능 여부 판단
英 정부 "브렉시트 결정 번복할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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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결정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은 ECJ에 영국이 EU 회원국들의 허가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탈퇴 규정을 담은 조항이다.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은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마음을 바꿔 EU에 잔류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방적 탈퇴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브렉시트 결정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영국 대법원에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의 요청이 ECJ에 회부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영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이들은 영국이 일방적 EU 탈퇴 결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ECJ의 결정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EU 탈퇴 결정을 중단할 수 있을 경우,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등을 통해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ECJ의 심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EU에 잔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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