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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절차 등을 정리하는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과 변호인에게 각각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증인을 적극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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