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긴급드론 절차 간소화…유선 승인후 즉시 비행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지난 8월 8일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우체국에서 2km 떨어진 산 꼭대기 별마로천문대까지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보내는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드론이 무사 배달 후 착륙하고 있다. 이날 시연은 지난해 11월 우정사업본부가 육지에서 섬까지 드론을 이용한 택배시연에 성공한데 이어 산간지역 택배 상용화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사진=뉴스1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무인항공기)은 유선으로 관할기관 승인을 받고 즉시 띄울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드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등은 공공목적이라도 비행 3일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유선승인을 받고 비행한 뒤 사후에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을 할 수 있는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 등에도 적용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은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의 경우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받아야 하는 특별비행승인은 검토 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