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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적용시 설계사 17만명 일자리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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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적용시 설계사 17만명 일자리 잃는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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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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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국회 토론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설계사 17만여명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교수는 "40만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고용보험만 의무도입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월 173억7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비용증가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하면 최대 17만6939명의 설계사가 구조조정 대상 인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설계사 직군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며 "독특한 소득분포를 보이는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저소득자의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는 설계사 4대보험 적용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보험설계사는 4대 보험적용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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