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20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58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상환대책을 마련할때 당시 추정했던 69조원 대비 10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총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 증가, 보유자산 가치 상승,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 등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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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으로 이미 부담한 20조원과 금융권이 납부한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11조1000억원을 감안하면 향후 부담해야 금액은 27조원으로 추정된다.
남은 27조원은 20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을 가정할 경우 재정으로 21조2000억원, 금융권이 5조80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상당한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 분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부담을 평가한 결과, 큰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998년 이후 금융기관 출자, 예금대지급 및 출연, 부실채권 매입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며 이중 작년말까지 115조6000억원이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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