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2심 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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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김계순,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임영숙의 남편 김명배. 2013.11.7/뉴스1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열렸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초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1일 이춘면 할머니(87)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6개월만이다.

후지코시 측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이상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3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사건이 접수된지 1년7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게 됐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회유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당시 13살이던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5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은 불법적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며 "후지코시는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손배배상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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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만에 종결…후지시코측 연기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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