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13년간 19조 초과이익" VS 이통업계 "잣대 부적절"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산정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50,300원 ▼400 -0.79%)이 13년간 19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내는 등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SK텔레콤과 이동통신업계는 초과이익 개념을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3사의 2G(2세대 이동통신)·3G(3세대 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9조4000억원의 초과영업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 받은 참여연대가 이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SK텔레콤이 19조원이 넘게 냈다는 초과영업수익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13년간 2G 서비스에서 14조5116억원, 3G 서비스에서 6조2732억원의 초과영업수익을 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계산이다. 반면 LTE의 경우는 같은 기간 1조3556억원이 총괄원가보다 모자랐다.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 초기 4년(2012~2015년)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 3G 서비스 초과영업수익이 그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KT (33,300원 ▼350 -1.04%)와 LG유플러스 (9,680원 0.00%)도 SK텔레콤과 달리 모두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182억원, LG유플러스는 2조8293억원이 총괄원가보다 부족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 왔던 만큼 추후 분석 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이통사 원가보상율에 영향을 주는 투자보수율을 7%이상 과도하게 책정하면서 이통사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경우 13년간 남은 초과영업수익 19조4000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요금 산정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영업수익이라는 개념은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때 성립이 가능하다"며 "경쟁체제의 민간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총괄원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타산업과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해 국내 이통사 영업이익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통신비인하 여력을 운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