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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심평위 확대 개편…교환·환불 중재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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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심평위 확대 개편…교환·환불 중재업무 추가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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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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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업무도 맡아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로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자심의위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


2003년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리콜) 등을 위한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하자심의위로 개편되면서 조직 규모도 기존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다. 구성원도 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 위주였지만 하자심의위는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다양해진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하자심의위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자심의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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