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예산안 승인 거부…제재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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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재정지출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이탈리아 정부가 수정을 거부한 내년도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탈리아는 불안정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초과 부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EU 집행위원회와 이탈리아의 충돌은 예견된 것이다. 앞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내각은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EU의 권고를 거부하고 기존 예산안을 고집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동맹과 반체제 오성운동간 연정은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공약을 이행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2019년 경제성장률을 1.5%로 목표하고 있다.

반면 EU는 이탈리아의 예산안이 재정적자 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해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EU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1%에 달한다.

EU는 이탈리아 GDP의 0.2%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탈리아 측에 2주간의 시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수정 기회를 줬다.

그러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이날 EU 집행위원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탈리아에 대한 EU의 어떤 제재도 "존중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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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시한 2주 제시…이탈리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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