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EU, 2020년까지 무상할당 30%로 감축…美中日은 '아직'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전 세계 탄소배출거래제 실시 국가 및 지역. /사진=국제탄소거래파트너십(ICAP)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과 유럽 31개국,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에는 EU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 등 총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1만 4000개에 달하는 발전시설 및 산업공장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EU가 배포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18억 톤으로 거래 규모에서 세계 1위이다.

EU는 산업별로 각각 다른 배출허용 총량과 무상·유상 배출권 비율을 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13년에만 해도 탄소배출량의 80%를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를 유상 경매를 통해 구매해야 했다. 이후 EU는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약 7%씩 낮춰왔고 2020년까지 3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U는 특히 탄소배출 기준점을 정해 이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배출권을 전면 무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기준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량 2위인 미국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없다. 이산화황 등 생명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권만 연방법에 의거해 거래하고 있다. 다만 뉴욕, 버몬트 등 9개의 주 정부가 별도로 '지역온실가스구상(RGGI)'을 설립해 165개 발전시설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450개 시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연간 탄소 2만 5000톤 이상을 생산하는 모든 발전·산업 시설이 대상이다. 주 정부가 연간 4차례 배출권을 경매에 올리며 최저가(10달러)와 상한가(40달러)를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량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제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1위인 중국은 지난 수년간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9개 지역 1700개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총 35억 톤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없으며 도쿄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