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대성공…김동연이 옳았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약 2주 만에 ℓ(리터)당 148원 떨어졌다. 당초 기대효과인 123원보다 25원 더 하락한 것이다. 이에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와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리터당 1541.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전날인 5일(1690.3원)보다 리터당 148.7원이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95.9원 줄었다.


국내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대 효과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유류세 인하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기간은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유류세 인하분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수준이다.

절반이 넘는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내린 덕분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직영주유소 경우 유류세 인하 시행 날(6일)부터 가격을 바로 인하했다.

또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유가가 함께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21일에 다소 반등하긴 했으나, 지난 20일 배럴당 53.4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3일 연고점(배럴당 76.4달러)을 찍고 23달러나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2주 이상 시차를 두고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충분히 내리지 않은 주유소들도 있다.

주유소 종합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일나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1만1440곳의 주유소 중 67%(7618곳)만 유류세 인하분 이상 가격을 내렸다. 33%(3822곳)는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거나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직영주유소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한 것을 고려하면, 33%에 해당하는 주유소는 대부분 자영 주유소다.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전 세금이 부과된 석유제품의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가격을 인하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 유류세 인하 시행 2주가 지나 일부 지방의 읍·면에 위치한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 재고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자영주유소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나 재고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인근 시세"라며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많이 비싸지 않다면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