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금융위 해체' 발표문, 세미나서 제외 논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세미나에서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교수의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KDI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DI는 전날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 등 총 3개 세션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세미나 당일 금융시스템 관련 주제발표가 취소됐다.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앞서 배포된 발표 요약문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을 주제로 한 두 세션만 진행된 채 마무리됐다. KDI측은 전 교수가 세미나 발표문에서 금융위원회 특정 인사 경질 등을 언급한 점을 들어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KDI 관계자는 "학술세미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위 해체를 위한 액션플랜 등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와 확대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행사 전날 발표자와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