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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실기론'?…한은 11월 금리 인상 어려운 4가지 이유

[소프트 랜딩]11월 금리 인상 절대적인 것 아냐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11.26 13:00|조회 :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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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금리인상 '실기론'?…한은 11월 금리 인상 어려운 4가지 이유
오는 11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다. 이미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태고, 12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한미 간 금리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미 여러 신흥국에서 달러화 자금 유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 커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외화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과도한 유동성과 가계부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1514조원으로 소위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정부 하에서 저금리 기조 및 대폭 완화된 부동산 규제 등으로 2013년 1019조원이던 가계부채가 5년 만에 1500조원을 돌파해 연간 평균 100조원 씩 늘어난 꼴이다.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폭증한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조정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 경제의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타이밍을 놓치는 이른바 ‘실기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향후 경기 악화 시 금리를 내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일견 타당하면서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로 이번 11월이 아니면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영영 올리지 못할까? 이번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절대적으로 인상해야 할 타이밍인가 하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식어진 경기와 부진한 내수에 있다. 혹자는 0.25%p에 불과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 경기는 여러 면에서 미세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한은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2.7%, 내년에도 2.7%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5% 내외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투자가 그나마 버텨왔지만, 올해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얼어붙었고, 향후 반도체 투자마저 줄어들게 되면 국내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의 복지와 분배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가 버텨주고는 있지만, 재정 지출확대에 따르는 소비 여력이 둔화된 경기를 이끌어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이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의 1차적인 목적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공통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9%였지만, 올해 1~10월까지 물가상승률은 1.5%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인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고용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반대되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여러 고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고려해도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분명 금리인상에 부담스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물론 적절한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야 하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한때 2500포인트 돌파를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지난 10월말 2000선이 무력하게 깨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 경제여건 역시 금리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와 신흥국 경기 충격 등으로 IMF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9%에서 3.7%로, OECD는 3.7%에서 3.5%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최근 그동안 호황이라며 극찬했던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재정 지출과 감세효과 덕분에 부양된 경기 호황세가 곧 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IMF도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2.5%로 0.2%포인트 낮췄고,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최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내년 글로벌 경기와 미국 경기마저 동시에 침체되면 이는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내 경제의 커다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외 경기 상황이 이러한 데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칫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들이붓는 꼴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 '실기론'?…한은 11월 금리 인상 어려운 4가지 이유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26일 (08:4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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