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공제한도 500만원→1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2년 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당초 정부 방침은 7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 제도 확대를 주문하면서 한도가 더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혜택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다. 당정은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2.6%)만큼 공제받는다. 부가세 환급기간에 공제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기본 공제율은 1.0%(음식·숙박업 2.0%)이나 올해까지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2020년까지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우대공제율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주문하자 바로 반영했다.

공제 한도가 오르면 연 매출이 3억8000만원 초과인 개인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추가로 볼 전망이다. 기존에 연 매출 3억8000만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공제 한도인 500만원을 꽉 채웠기 때문이다.

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엔 연 매출 7억7000만원 초과 개인사업자부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더라도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세금 혜택을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555만명 중 연 매출 10억원 이하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개인사업자는 각각 전체의 98.2%, 98.9%, 95.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