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체코원전 수주 가는 길

에너지는 언제나 에너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동이 전쟁터가 돼온 핵심요인이 석유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는 국가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중국이 세계 제1의 원전대국이 되려는 것도 유사시 미국이 석유 등 에너지 수송로인 말라카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도의 지정학적 판단을 한 것이다. 유가가 오를수록 외환보유액(달러)을 더 많이 소모해야 하는 문제도 걸려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3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 도쿄에 들러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며 두 나라가 원자력 발전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산업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고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춤한 사이 중국의 원전굴기와 러시아의 원전 육성은 속도를 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원전수출을 시도하며 헤게머니를 쥐려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미국과 일본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에도 뛰어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

이처럼 각국이 다양한 에너지에 집착하고 경쟁하는 것은 에너지를 통한 패권과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에너지도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예컨대 원전의 대체재인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걱정해야 한다. 비 오는 날엔 태양광 발전을 돌릴 수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이 멈춘다. 그래서 각국은 불완전한 것들로 완전한 조합을 만든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 때부터 탈원전을 추진한 대만이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을 폐기한 것은 에너지믹스에서 하나를 섣불리 뺐을 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탓이다.

대만의 원전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8.3%로 반토막났다. 화력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석탄 비중이 같은 기간 48.5%에서 46.6%로 미미하게 떨어졌다. 가격의 오르내림이 큰 LNG도 대안은 아니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공급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역부족이었다.

국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여름 전력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은 결국 원전을 더 가동하면서 해소됐다. 원전의 빈자리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으로 마냥 채울 수 없었고 LNG는 한국전력의 적자요인이자 전기요금 인상요인임을 체험했다.

원전을 한국의 에너지믹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살려두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60년 뒤에야 ‘원전 제로’가 된다면 그 기간에 원전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생태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

원전을 수입해서 쓰는 대만과 달리 우리는 세계 최정상급의 원전기술과 인력을 보유해 대만의 탈원전과는 차원이 다른 손실을 입는다.

2023년 신고리 6호기를 마지막으로 일감이 없어지는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이어가는 것은 신한울3·4호기를 짓지 않는 한 수출밖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원전수출을 추진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 수주가 가시화됐던 영국 원전 수출은 불확실해졌다. 일본 도시바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을 하기 위해 세운 자회사 뉴젠 지분을 한전이 사려 했지만 도시바가 ‘뉴젠’을 청산하면서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 7월 1400MW(메가와트)급 2기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과 경합해야 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또하나 남아 있는 곳은 체코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라하에 들러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한다. 당장 수주 여부가 결론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디 성과를 내고 돌아오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익과 일자리를 챙기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