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장하성의 일갈과 광주형 일자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삼성이 광주에, 그리고 현대차(?)가 대구에 유치된다면 두 도시의 시민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빛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독약을 바른 사탕’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을 이끌다 최근 경질(?)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시절에 한 언론매체에 연재했던 칼럼(광주에 삼성 대구엔 현대차?) 중 일부다.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여당(새누리당)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시민에게 각각 내걸었던 '10대 기업 유치'와 '삼성의 미래차 산업 유치' 공약을 두고 비판한 글이다.

그는 당시 "기업의 지역 유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지 전국적인 정당이 할 일이 아니며, 정당은 물론 대통령조차 특정 민간기업을 특정 지역에 유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지 특정 지역만을 정략적으로 지원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과 차별을 조장해선 안된다"며 "약속을 지킬 권한도 현실적인 방법도 없는 정당과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장 전 실장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정치권의 개입(?)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당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반값) 임금'을 책정, 지역 사회에 기업 투자를 유치해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해 연 10만대를 생산하는 공장(독립 합작법인체)을 설립키로 하고, 현대차 (235,000원 ▲4,000 +1.73%)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있는 차종 생산 등을 두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안 도출이 요원해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데드라인으로 내걸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대차 입장에선 최초 투자 검토안과 달라져 투자 매력이 떨어진데다 노조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앞서 장 전 실장은 "기업 유치는 지자체가 시민과 함께 해내야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광주시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최근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은 정치논리라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협상"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