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62.11 659.67 1129.60
보합 8.98 보합 2.23 ▼1.7
-0.43% -0.34% -0.15%
메디슈머 배너 (7/6~)KB설문배너 (12/03~)
블록체인 가상화폐

11·26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부자 감세'

[같은생각 다른느낌]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대형 고소득 자영업자 이익 증대로 변질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11.29 06:20
폰트크기
기사공유
편집자주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11·26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3년 주기의 신용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관련 단체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고 이에 당정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가 개편돼도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없다. 이미 영세·중소 자영업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실부담액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

현재 영세·중소 자영업자는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받고 카드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2.6%) 혜택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매출 5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7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억원 자영업자는 연 150~460만원, 연매출 5억원이면 연 50만원까지 추가 이득이 생긴다.

이번 11·26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연매출 5~10억원은 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 10~30억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자영업자도 1.90~1.95%까지 수수료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7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84%가 영세·중소 자영업자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로 확대된다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93%까지 늘어난다. 이 정도면 우대수수료율이 아니라 그냥 일반수수료율이라 불러도 될 지경이다.

심지어 올해 이미 한 차례 올리기로 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보전해 주는 꼴이 된다.

애초에 카드수수료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 수익 악화를 빌미로 시작됐다. 올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줄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그 중에서도 편의점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로 떠오르면서 카드수수료 문제로 논란이 확대됐다.

그런데 통계청이 2016년도에 발표한 ‘자영업 현황 분석’에 의하면 2015년 등록사업자 중 연매출 46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대형 3사 편의점 월 평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은 6억2000만원이 넘는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편의점이 수익 악화 원인으로 카드수수료를 내세운 것은 점포당 연매출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2%대 초반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를 앞세워 카드수수료가 인하됐지만 결국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득만 높이는 쪽으로 변질됐다. 게다가 카드수수료율을 내리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카드사는 당장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부터 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FRS 기준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8년 상반기 9669억원으로 전년 상반기(1조4192억원)보다 31.9%가 감소했으나 앞으로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 사용자들이 누리던 부가서비스도 금감원 신고사항이라 당장 줄어들지는 않지만 장래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28.1% 최고치를 기록 후 매년 줄면서 지난해는 21.3%까지 떨어졌다.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자영업 과밀 현상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 편의점 이익률 감소의 주원인도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마진율 감소와 과당 경쟁이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빌미로 시작됐지만 결국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득만 높인 ‘부자 감세’라는 엉뚱한 결과물을 낳았다. 여론몰이에 따른 씁쓸한 결과다.

11·26 카드수수료 인하는 '대형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부자 감세'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28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