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 확정…상고기한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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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상고를 하지 않고 있어 징역 2년이 확정될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를 포기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 된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검찰은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상고할 수 없다.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법원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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