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깜깜이 밀실예산, 국민이 용납 않는다…심사 최선"

머니투데이

이건희 , 안동현 인턴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깜깜이 밀실예산'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만에 정상화했지만 활동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로 시간이 이틀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원들이 법정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달 2일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을 통과시킬 법정시한으로 이번에도 '깜깜이 밀실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국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라며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예결위 활동시한과 관련해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인 2014년, 예산안을 12월2일에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5년에도 그다음해 예산안을 12월2일에 처리해 시트지 정리 등을 한 뒤 다음날인 12월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했다"며 "촛불집회 등이 있었던 2016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예산안 처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협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야당 첫 해인 지난해 겨울,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