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카풀? 더 센 놈이 온다

카풀삭제법 국회 통과...출퇴근 상관없이 전면 금지
자율주행택시·트럭도 못 달린다...후진하는 4차산업
완성차·IT업계 엑소더스...“한국은 4차산업의 무덤”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 같은 기사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존 관습과 제도, 기득권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는 나라.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주친 미래는 암울했다.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서비스에 반대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같은 이유로 택시 파업과 광화문 집회를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집회 현장에선 “택시 죽이는 카풀을 몰아내자” “카풀삭제법을 처리하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박살내자” 등 날선 구호와 육두문자가 쏟아졌다. 이들은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출퇴근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카풀 관련 조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렇게 되면 카풀은 법적 근거를 잃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택시업계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들의 처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고함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본능이다. 암울한 미래는 집회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하나둘 마이크를 잡으면서 펼쳐졌다. 이들은 카풀 불법화에 맞장구치며 노골적인 선동에 나섰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카풀서비스가 왜 탄생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급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붙들 것인지 등에 대한 성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버에 이어 이제 카카오 카풀마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문재인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자유한국당이 여러분 목소리를 듣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카풀 금지 및 제한 법안들을 별다른 토론 없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카풀 등 공유경제를 확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역적인 변화다.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흐름이다. 퇴임을 앞둔 김동연 부총리가 “기득권의 보상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 편하나 우리 경제는 숙명적으로 고통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정면돌파 의지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관습과 제도, 기득권을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의 세심한 갈등조정과 대안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를 알면서도 포퓰리즘적 정치수사(修辭)만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자 기만이다.

카풀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택시뿐만 아니라 자가용,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 각종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갈등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다. 구글 계열사 웨이모는 다음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완성차업체 GM과 세계 최대 승차공유 우버 등도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 파괴적 혁신과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