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제한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급여청구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의결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그동안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수가 조정과 연령 확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