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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먹통사태 관리도 못하는데 문만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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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먹통사태 관리도 못하는데 문만 열어주나"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 2018.1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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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오픈넷 토론회, "해외 클라우드, 정부 통제 및 관리 어렵다"…금융의 클라우드 규제완화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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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프넷이 3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진욱 기자.
"정부의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는 국민들의 디지털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픈넷이 3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다수 패널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통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자국 통제 없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집행은 지금까지도 못 했고,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비중요정보에서 민감정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국내·외 구분 없이 금융 민감정보 저장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최 교수는 "실질적인 감독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제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 먹통 사태에서 드러난 아마존의 무책임한 태도가 금융 민감정보 관련 사고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2일 AWS의 서울 리전(복수의 데이터센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쿠팡, 우아한형제들, 업비트 등 국내 기업 수십곳의 온라인 서비스가 1시간 정도 불통이 됐다. 아마존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도메인네임서버(DNS) 오류 원인'이라는 짧막한 입장만 발표했다가 추후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사과했다. 피해 보상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차재필 인기협 정책실장은 "국내 기업이 AWS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크게 신경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감독력과 관리 시스템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며 "클라우드 관리 주체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대상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두현 KT클라우드 사업부 팀장은 "클라우드 사업하는 입장에서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라며 "해외 사업자를 배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다고 해도 운영관리는 호주, 의사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진다"며 "이런 시스템에서는 해킹,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국내 감독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한 규제 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터넷은 국내 망사업자에 달려 있고, 망사업자를 통한 규제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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