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도 세금 부과"…국회서 잇단 '구글세' 법안 발의

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쳐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구글세 관련 법안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안'을 제출했다.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됐던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영 범위를 대폭 확대, 해외 IT사업자에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대된 전자적 용역으로 '인터넷 광고 ·원격교육·전자출판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공유경제서비스'뿐 아니라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B2B)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 IT 사업자에게 과세 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두가지다. 다만 법인세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해 조세조약 개정 없이는 사실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IT사업자에게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해외 IT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조약 등 국제조세체계와 상충되지 않고 국내 영세 IT 업체의 과세부담도 없어 글로벌 IT기업의 세금회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박 의원측은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국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는 앱 판매 등 일부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디지털 경제 하에서 이뤄지는 전반적 용역에 부과되도록 해 해외 IT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한국판 구글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기업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클라우드 장점을 막는 현지화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상 글로벌 IT기업들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구글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