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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공은 부하에, 책임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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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의혹'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공은 부하에, 책임은 내게"

머니투데이
  • 박보희 기자
  • 2018.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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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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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1·2인자였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쪽에 보고가 올라갔는데 윗 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무리한 요구사항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하여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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