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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unsplash |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7일 밤 11시17분쯤 김씨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잠투정을 부리자 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이후 김씨는 아들을 놀이터에 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김씨의 아이는 다음날 새벽에야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그뿐 아니라 신체적 학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모기향과 담뱃불로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곳에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판사는 “모기향불에 의한 학대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과 아이의 친모가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피해아동의 경우 후유증이 남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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