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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 정책 한류'를 꿈꾸며

기고 머니투데이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입력 : 2018.12.0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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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막 벗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양쪽에는 분당, 동탄 같은 신도시의 아파트 군락이 형성돼 있다. 치밀한 개발계획에 의해 설계되고 건설된 신도시들은 수도권 외에도 혁신도시 같이 전국 각지에 잘 정돈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신도시의 모습이 꽤나 신기한 풍경이라고 한다. 특히 이런 신도시들이 불과 빠르면 5년 만에 뚝딱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놀라는 모습이다.

1기 신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수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세워 허허벌판 위에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조성된 신도시들 중 어느 곳을 가봐도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축적된 신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는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의 신도시와 대량 주택공급에 대해 알게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주택청약제도,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재원조달 방법뿐 아니라 택지개발에서 주택공급에 이르는 도시 조성 정책과 제도를 자신의 나라에도 이식해 주길 바란다. 아예 신도시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재정이 튼튼한 중동 국가들이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그 수요는 적지 않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다. 신도시와 주택공급은 그들 국가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정책 아젠다기 때문이다.

물론 속도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개발 노하우에 경쟁상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중국이다. 일반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같은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위협적이듯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에도 한국 못지 않은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우리를 따라가기 어렵다. 더구나 많은 개도국들은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개발사업에 뛰어 들어 이윤을 챙기는데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우리 문화가 세계의 젊은이를 빠져들게 하듯 우리의 개발정책 노하우 또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길 바란다. 그야말로 세계 속 '정책 한류'의 확산을 꿈꿔 본다.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사진제공=LH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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