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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재산권침해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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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재산권침해 줄일 것"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 2018.12.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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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5일 국회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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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긴장 완화분위기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극한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약 9000㎢로 서울 면적 15배"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관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면서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절차 간소화해서 해당지역을 출입하는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과거에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개인소유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의장은 "이번에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와 장기간 방치 군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해제와 관련해서 국방개혁 2.0 추진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검토해서 군사 대립태세를 유지를 하면서도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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