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청탁' 사업가 2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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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측근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의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을 볼 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행위를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알선수재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라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한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 볼 수 없고,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착수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도피 조력자인 데이비드 윤과 공모,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회사를 설립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속여 B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에서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씨를 통해 한씨가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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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청탁' 사업가 2심도 징역 3년6개월

법원"엄중한 처벌 불가피…알선수재로도 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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