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보험약관, 수천억 시한폭탄 만든 원죄는 금감원

보험업계는 지난해 약관 문구의 실수로 자살 사망에도 수천억원대의 재해사망보험금,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올해는 약관에 연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에서 뗐던 사업비를 모조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법원에서도 약관의 문제를 인정할 경우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추가 연금은 8000억원대에 달한다.

약관 한 줄의 파장이 수천억원에 이르다 보니 약관 때문에 보험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험업이 금융업이라기보다 법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그간 보험업계가 위험률 등을 계산해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계리에 주로 신경 썼지 법률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약관을 잘 작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암보험 약관 변경 막았다 뒤늦게 변경한 금감원=그렇다면 보험업계는 왜 그간 약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걸까. 가장 큰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규제에 있다.

2015년 말까지는 금감원이 만든 표준약관이란 것이 있었다. 보험사는 이 표준약관을 각 보험 상품에 준용해 써야 했다. 표준약관에 없는 내용은 각 보험 상품의 특징과 규정에 맞게 문구를 추가했다. 이렇게 만든 약관은 금감원의 승인도 받아야 했다. 보험사로선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양식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판매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금감원 ‘입맛’에 맞기만 하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됐다.

보험사가 약관을 보완하려 할 때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잦았다. 보험업계는 2013년에 암의 직접 치료가 뭔지 암보험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감원의 반대로 중단했다. 금감원의 반대 논리는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명시하면 향후 신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 소비자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을 중심으로 암의 직접 치료 여부가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최근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대부분 소비자 편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 보험사로선 금감원의 개입으로 약관을 변경하지 못했다 피해를 키운 셈이다.

◇금감원에 약관 심사 능력 없다면서 심사는 왜 하나=2016년부터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 표준약관이 폐지되고 약관 심사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뀌었다. 장기적으로 약관 심사 자체도 보험협회 중심의 자율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알아서 약관을 작성하되 책임도 온전히 지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10개 보험 상품군의 표준약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약관 심사도 사후로 바뀌긴 했지만 금감원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협의 차원에서 약관을 미리 보고받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어 수정이나 보완을 권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보험 약관에 긴밀히 개입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보험사에만 돌린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표준약관을 준용해 약관을 만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금감원이 약관을 심사해 통과시킨 즉시연금 사태 때도 금감원은 앞장서 보험사를 질타하고 제재하고 압박했을 뿐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25일 국회에 출석해 약관을 심사했던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 “금감원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수만가지 상품의 약관들을 금감원이 일일이 다 심사해서 적부를 판정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 수만가지 약관을 다 심사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다면 약관 심사를 하지 말고 약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보험사를 엄벌하는 것이 맞다”며 “약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은 다하면서 책임은 보험사만 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