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행한 명예훼손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씨의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씨 등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수사 결과와 판결도 배척한다"며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JTBC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