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곳곳 '늙은' 인프라, 도심 곳곳이 '지뢰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배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분출된 지난 4일 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치솟고 있다./사진=뉴스1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의 온수관 파열 사고로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단 열수송관뿐 아니라 도로·철도, 전기·통신 설비까지 곳곳에 노후 SOC(사회간접투자) 시설물이 산재해 '제2의 참사'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재령 30년 이상된 국내 SOC 시설물은 2014년 2328개소(전체의 9.6%)에서 오는 2024년 3824개소(21.5%)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 중 교량 및 터널은 2017년 1월 기준 전체의 39.2%가 준공후 30년이상 경과됐고 50년이상된 시설도 28.6%에 달한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기·통신설비도 41.2%로 집계됐다.

도로 함몰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용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도 서울시의 경우 약 5000㎞로 48.3%(2013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10년 후엔 70%가 사용연수 30년을 초과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침수저감시설은 114개소 중 58개소가 20년이 경과됐고, 356개 교량 중 122개교가 30년이상 경과됐다. 또 서울시 지하철의 327.1㎞ 중 116.5㎞는 20년이상 됐고 서울 시내 학교도 2215개교 중 840동이 30년이상 된 상황이다.


시특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옹벽이나 비탈면, 100m 이하의 교량 등 소형 사회기반시설은 실태파악조차 미흡하다. 전체 교량 2만8713개소 중 1만9123개소(66.7%)가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돼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후 인프라시설에 제때 투자하지 않으면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며 "SOC 시설의 안전투자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도로손상에 다른 사회적 비용은 예방비용이 1유로인 반면 수리 비용은 3유로, 재건설 비용은 4유로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 1만5000달러를 넘어선 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인프라 투자를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으면 다시 늘리는 패턴을 보였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다.

우리보다 앞서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된 일본은 2012년 사사고터널 붕괴로 9명이 사망하자 이듬해를 SOC 유지보수의 원년으로 선포, 기초단체 산하의 노후 인프라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키도 했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를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마중물 재원으로 지자체가 재투자·개량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교부금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