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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그대로…부담 상한·장기보유공제 미세조정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상한 300%→200% 낮추고 장기보유 최대 공제율 40%→50%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8.12.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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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한다. 한 집을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때 적용받는 장기보유공제 상한선은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당이 발표한 종부세법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원한 내용과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율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1.0%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4% △과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2.0% △과표 94억원 초과 2.0%→2.7%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과표 6억원 이하(세율 0.5%)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따로 둬 세율 0.7%를 매기기로 했다. 과표 3억원 이하 세율은 기존과 같은 0.5%다.

두 당은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의 2배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9·13 대책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높였다.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이번에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선을 10년 이상 보유 시 40%→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뒀다.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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