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착공식, 김정은 참석 가능성 높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남북철도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북한 고속철도나 도로는 대북제재로 러시아,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을뿐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해외수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남북간 표준화,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경협관계를 돈독히 하는 면에서 이달 중 착공식은 의미있다"고 밝혔다.

그는 "착공식 위치는 판문점, 개성, 도라산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의선과 함께 동해선도 (8일부터) 열흘간 두만강까지 다녀와 공동조사 보고서가 나와 봐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공동조사 날짜가 단축된데 대해선, "우리측 요구 18일에서 북한과 협의과정에서 18일로 줄었지만 조사 후 부족하면 추가 조사를 내년에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남한 혼자만으론 여러 제약이 있고,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위험도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진다"며 "다만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선 철도가 예타를 면제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강릉~제진 철도는 총사업비가 2조4000억원이나 들어가니 대북제재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것"이라며 "5000억원대의 도라산~문산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끊겨있는 광명 구간도 "제2서해고속도로 차원에서 축을 연결하는게 중요하다"며 "최대한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선, "광역교통대책은 재정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 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권역별 교통축을 살피고 있다"며 "지하철과 버스의 혼성 체계를 연계해 도심부로 접근하는 장애요인을 해결하는게 목적이지 3기 신도시를 꼭 GTX라인 상으로만 선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파장이 큰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준공영제가 아닌 지역에선 교대문제와 함께 운전사소득이 20~30% 줄어 이것을 누가 보전해주느냐가 관건"라며 "버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 개선, 노선변경 외에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의 대립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립적 안을 많이 제시해왔기 때문에 연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