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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늦은밤

영장발부 때 사상 첫 '전 대법관 구속' 흑역사 영장기각 때 '방탄법원' '꼬리자르기' 역풍

뉴스1 제공 |입력 : 2018.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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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모두 마쳤다. 헌정사 첫 대법관 출신 구속수감자 불명예 기록이 쓰일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도착해 5시간 가량 혐의를 소명했고,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7분쯤 출석해 4시간 가량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PPT 자료까지 준비해 혐의입증에 총력을 쏟았고, 두 전직 대법관은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소명을 마치고 나온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다. 이날 늦은밤 또는 7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제징용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통진당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사실이 담긴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158쪽에 달한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혐의사실 전반을 강력히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검찰 조사때 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두 전직 대법관과 평판사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자 재차 실무진을 불러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혐의사실을 다듬어 왔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전략 및 사법부 자체징계·법관탄핵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기각된다면 '꼬리자르기' '방탄법원'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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